빅테크 규제 법, 전체회의 통과 난항 예고

지난 1월 20일(미국 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은 의회의 상징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상원 최종 통과를 위해선 ‘초당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지리한토론이 이어졌고 캘리포니아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6월 하원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거의 3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미 상원 법사위(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경쟁사 보다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 법안(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빅테크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로비를 극복한 승리다.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법안은 만장일치가 아닌 찬성 16표에 반대 6표로 통과됐다. 찬성표 구성을 보면 소위 소속 민주당 전원인 11표와 공화당 5표였다. 공화당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11대 11로 부결됐을 법안이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의 최종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다.

법안에 대한 우려는 향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어둡게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빅테크 기업의 현재 관행이 상당히 제한돼 반대 움직임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에이미 클로부챠 민주당 상원의원 등 법안 통과를 바라는 진영에서 다른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법안의 미래와 빅테크의 운명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