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아메리카스

미국식 '국가자본주의' 시대의 개막. 미국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가 변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고 경영 결정에도 관여한다. 표면적이나마 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부양책에서 직접 기업과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시장을 통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10월 CNBC 포럼에서 밝힌 "7대 전략산업"은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미국 자본이 어디로 흐르고, 어떤 기업이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산업이 구조적 수익성을 보장받을지를 결정하는 청사진이다.베센트 장관이 말한 "중국처럼 비시장적 경제를 상대하려면 산업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수사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고백이다.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제한 조치는 결정적 계기였다. 미 정부는 이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했지만 사실은 자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첨단무기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이 중국 정부의 결정 하나로 차단될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안보이자 생존의 문제였다.이것이 미국이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유다. 시장에 맡기면 기업들은 여전히 저렴한 중국산 원료와 아시아 생산기지를 선택한다. 국가 안보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비용을 보전하고, 지분을 보유하며, 필요하면 경영 결정을 뒤집는 구조가 불가피해졌다.이 변화가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7대 전략산업의 기업들은 더 이상 전통적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들의 밸류에이션에는 "정책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편입된다. 투자자들이 이 전략 자산들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인텔(INTC), MP 머티리얼즈(MP), 리튬 아메리카스(LAC) 등 전략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보 강화와 납세자를 위한 수익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전쟁,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지켜왔던 '자본주의'의 일부 원칙을 포기하고 시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경제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종의 심판 역할에 머물렀다.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고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지만 어느 기업이 성공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산업에 자본이 흘러가야 하는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희토류를 비롯해 일부 핵심 자원의 공급망 경쟁에서 밀리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이제 미국 정부는 심판을 넘어 선수로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선택하고,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며, 시장 위험을 떠안고, 때로는 경영 결정에 개입한다.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처럼 직접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보조금과 지분 확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미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