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인재 수혈 막힌다... H-1B 10만달러 강행

미국의 이민정책이 다시 한 번 강경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일부 신규 청원에 10만달러가 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취업이민 2순위(EB-2)의 비자번호 부족 가능성과 출생시민권·원정출산 규제까지 더해졌다.

개별 조치의 적용 대상과 시행 단계는 서로 다르다. 모든 비자와 영주권 절차가 동시에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정책을 함께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가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합법적인 취업과 영주권 절차의 심사와 비용까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가 다시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미국 취업이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인 신청자들도 정책 변화의 범위와 실제 영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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