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분석

4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무역 해방'을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선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 10%에서 최대 56%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월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상호관세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전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관세에는 적도 아군도 없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미 최대 무역국인 중국산에는 34%, 유럽연합(EU) 제품에는 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2024년 기록한 918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춘 일종의 '보복 관세'로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종식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 이는 WTO 체제의 핵심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각국과 합의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마저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