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4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무역 해방'을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선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 10%에서 최대 56%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월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상호관세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전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관세에는 적도 아군도 없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미 최대 무역국인 중국산에는 34%, 유럽연합(EU) 제품에는 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2024년 기록한 918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춘 일종의 '보복 관세'로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종식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 이는 WTO 체제의 핵심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각국과 합의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마저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레토릭이 불을 뿜는 가운데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완화되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다. 미 노동통계국(BLS)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0.1% 포인트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식품 물가는 계란이 전월 대비 10.4%가 급등하며 연간 기준 58.8%나 상승하는 등 일부 품목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특히 항공산업계의 우려대로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며 항공료는 전월 대비 4%가 하락에 물가 둔화에 일조했다. 소비자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주비는 전월 대비 0.3%가 올라 1월의 0.4%에서 상승세가 완화됐고 소유자 임대비 및 임대비용의 상승세도 모두 둔화되며 물가 하락을 이끌었다.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식품 및 의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 우려는 유지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완화되며 연준의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시장은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를 3회로 예상하며 전망을 강화했다. 한편 실질 임금 상승세는 1.2%가 올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시작됩니다.(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 가량 진행한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을 최우선(put America first)에 둘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이 공약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 사태 선포와 군대 투입, 에너지 비상 사태 선포와 석유·가스 시추 확대, 대외수입청(ERS) 신설 및 외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강력한 미군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연설에서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에너지, 기술, 교육, 보건 등 사회, 경제, 산업, 문화 전방위에 걸친 행정 조치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행정부 재임기간 중 총 220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예측한 7대 영역에 걸친 예상 행정명령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정리했다.